법령 민사소송법 제40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4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민사소송법 제40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조율 1 게이트 1 동서남북 1 사명 1 강남 1 시우 1 대호 1 태평양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3 오승근 3 박현각 2 김찬영 2 채상국 2 김종열 2 김병관 2 한경록 2 이재원 2 민운식 1 김기홍

2. 판례 목록 (44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9. 13. 선고 2024다234239 판결
  [부당이득금]〈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와 조합의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32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21년

2. 대법원 2021. 5. 7. 선고 2020다292411 판결
  [손해배상(기)청구의소][공2021하,1184]
   손해배상청구의소
   민사소송법

3. 대법원 2021. 2. 4. 선고 2020다259506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21상,509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사소송법

2018년

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473, 2018. 12. 26., 각하
  민사소송법 제408조 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제408조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5. 대법원 2018. 5. 30. 선고 2017다21411 판결
  [정산금등][공2018하,1178]
   정산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7년

6. 대법원 2017. 9. 14. 자 2017카담507 결정
  [소송비용담보제공][공2017하,1956]
   소송비용담보제공
   민사소송법

7. 서울고등법원 2017. 5. 26. 선고 2015나24388 판결
  [정산금등][미간행]
   정산금
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

8. 서울고등법원 2017.02.03 선고 2015나2064115 판결
 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으로 볼 수 없음[일부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민사소송법

2011년

9. 대법원 2011. 2. 10. 선고 2010다87702 판결
  [계약금반환][공2011상,574]
   계약금반환
   민사소송법

2009년

10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7다354 판결
  [저작권침해금지등][미간행]
   저작권침해금지
   민사소송법 저작권법

11. 대법원 2009. 2. 26. 선고 2007다83908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공2009상,407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8년

12. 대전고등법원 2008. 10. 23. 선고 2008나721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

2006년

13. 대법원 2006. 3. 27. 자 2005마1023 결정
  [채권압류및전부명령][미간행]
   채권압류및전부명령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04년

14. 대법원 2004. 9. 13. 자 2004마505 결정
  [부동산인도명령][공2004.11.15.(214),1794]
   부동산인도명령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15. 대법원 2004. 8. 30. 선고 2004다24083 판결
  [건물철거등][공2004.10.1.(211),1600]
   건물철거
   민사소송법

16. 대법원 2004. 5. 17. 자 2004마246 결정
  [부동산낙찰허가][공2004.7.15.(206),1139]
   부동산낙찰허가
   민사소송법

1964년

17. 대법원 1964. 6. 30. 선고 64다154 판결
  [부동산소유권확인][집12(1)민,211]
   부동산소유권확인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8. 대법원 1964. 5. 12. 선고 63아55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12(1)민,067]
   약속어음금
   민사소송법 어음법

1963년

19. 대법원 1963. 10. 22. 선고 63아34 판결
  [토지및건물대금잔액(본소)과불금반화(반소)][집11(2)민,186]
   토지및건물대금잔액과불금반화
   민사소송법

20. 대법원 1963. 5. 9. 선고 63아11 판결
  [가건물철거등][집11(1)민,290]
   가건물철거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57년

21. 대법원 1957. 10. 10. 선고 4290민상312 판결
  [손해배상][집5(3)민,001]
   손해배상
   군정법령제93호 민법 민사소송법

22. 대법원 1957. 7. 25. 선고 4290민상290 판결
  [부당이득반환][집5(2)민,018]
   부당이득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 재정법 재정법시행령 형사소송법

1956년

23. 대법원 1956. 5. 28. 선고 4288민상480 판결
  [보관물품반환][집4(2)민,047]
   보관물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

24. 대법원 1956. 4. 27. 선고 4288형재항46 판결
  [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][집4(2)행,10]
  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
  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

25. 대법원 1956. 1. 31. 선고 4288행상110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2(6)행,044]
   행정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55년

26. 대법원 1955. 9. 23. 선고 4288행상64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3(2)행,006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7. 대법원 1955. 9. 22. 선고 4288민상133 판결
  [가처분이의][집3(1)민,007]
   가처분이의
   민사소송법

28. 대법원 1955. 8. 11. 선고 4287민상113 판결
  [생사인도채무확인급급부][집2(7)민,001]
   생사인도채무확인급급부
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29. 대법원 1955. 8. 4. 선고 4288민상64 판결
  [농지반환,손해배상][집2(5)민,013]
   농지반환 손해배상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30. 대법원 1955. 7. 28. 선고 4288민상67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집2(7)민,027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31. 대법원 1955. 6. 23. 선고 4288민상2 판결
  [대지명도][집2(4)민,028]
   대지명도
   민사소송법

32. 대법원 1955. 5. 31. 선고 4286행상31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2(5)행,006]
   행정처분취소
   관재위원회규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

33. 대법원 1955. 5. 24. 선고 4288행상20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2(4)행,017]
   행정처분취소
  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

34. 대법원 1955. 5. 24. 선고 4286행상29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2(4)행,030]
   행정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

35. 대법원 1955. 5. 24. 선고 4287행상56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2(7)행,001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36. 대법원 1955. 5. 6. 선고 4287행상73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2(7)행,015]
   행정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37. 대법원 1955. 4. 15. 선고 4287행상55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3(2)행,001]
   행정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

1954년

38. 대법원 1954. 12. 11. 선고 4287행상49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(8)행,001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

39. 대법원 1954. 11. 18. 선고 4287행상22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2(1)행,008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

40. 대법원 1954. 8. 19. 선고 4286행상37 판결
  [명령취소][집1(4)행,034]
   명령취소
  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치법 행정소송법 헌법

41. 대법원 1954. 4. 15. 선고 4287행상48 판결
  [행정처분취소청구][집2(3)행,004]
   행정처분취소청구
  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

42. 대법원 1954. 3. 16. 선고 4285행상21 판결
  [행정결정취소][집1(4)행,001]
   행정결정취소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43. 대법원 1954. 2. 4. 선고 4287행상76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2(3)행,009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

1953년

44. 대법원 1953. 7. 1. 선고 4286행상26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(4)행,022]
   행정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